주거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월세나 전세자금을 지원하죠.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148,166원
- 2인가구: 1,887,676원
- 3인가구: 2,412,169원
- 4인가구: 2,926,931원
- 5인가구: 3,411,932원
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월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2024년 기준)
- 1인가구: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한 금액이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원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원에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급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