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빚이 많아도 법적으로 회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빚이 많으니 당연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4가지 주요 상황과 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빚이 너무 많은 경우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초과
개인회생은 채무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 이 경우에는 일반회생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고소득 직종이 주로 이용하는 절차로, 법인 회생과 유사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한 일반 개인보다는 주로 의사, 기업인 등 고소득자에게 적합합니다.
2.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판결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책 후 바로 또다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
-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아웃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7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
회생 절차는 소득을 바탕으로 한 변제 계획이 필수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
-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취업 후 소득을 확보한 다음에 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빚이 9억 원인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특히 전세 보증금이나 매각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1년 안에 처리하여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4가지 경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