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출 제한, 자본금 요건 강화 등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대부업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에 시행합니다. 혼란을 피하고 제대로 대비하려면, 지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이자율 100% 초과 시 계약 무효
- 대출 총 상환액이 원금의 2배(연이자율 100%)를 넘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 대출을 했을 때, 총 200만 원 이상 갚게 되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② 자본금 요건 강화
- 개인 대부업자: 기존 5천만 원 → 1억 원
- 법인 대부업자: 기존 1억 원 → 3억 원
자본금 기준 상향을 통해 무자격 대부업자 진입 방지 및 이용자 보호 효과를 기대합니다.
③ 온라인 대부중개업 요건 신설
- 전산 인력, 정보처리 시스템 요건을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 자본금 최소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온라인 광고 및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의 영향과 대응 방안
① 대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초고금리로 인한 부채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 불법 계약을 무효화해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②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영향
- 자본금 요건 및 시스템 기준을 강화하여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 기존 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신규 진입자의 경우는 요건 충족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전산 관리 체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법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혹은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반드시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체크리스트
- 내가 이용 중인 대출이 연이자율 100% 초과?
- 대부업자 or 중개업자라면 자본금 요건 충족?
- 온라인 중개 시스템 운영 시 법적 요건 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