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내가 열심히 창작한 캐릭터를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보통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여기에 더해 상표권과 디자인권까지 확보해두면, 내 캐릭터와 유사한 상표나 디자인까지도 보호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캐릭터 이미지와 물품 적용 캐릭터의 차이점
캐릭터를 보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캐릭터 이미지 자체와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의 권리 보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캐릭터 이미지 자체 (디자인권 불가)
캐릭터 자체는 일반적으로 평면적 이미지로,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디자인 보호법 요건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이어야 함
- 공간을 점유하는 형상이 필수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 (디자인권 가능)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며,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인형, 의류, 모자, 가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디자인권 등록 요건
- 형상을 가진 물품이어야 함
- 인형이나 의류 등의 정면도, 배면도, 사시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 다양한 각도의 도면 제출
-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캐릭터 이미지 자체는 어떻게 보호할까?
캐릭터 이미지 자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장으로, 그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 상표권의 특징
- 표장의 자유로움: 형상이 없어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표시 기능: 캐릭터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면 상표권으로 보호 가능합니다.
- 모자, 의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 가능: 캐릭터 이미지를 상품 표장으로 사용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 전략
1. 캐릭터 자체 보호 (상표권)
- 상표 출원 절차
-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 제출
- 캐릭터 이미지 파일과 함께 상표의 설명 및 사용 계획 기재
2. 물품 적용 캐릭터 보호 (디자인권)
- 디자인 출원 절차
- 인형 등 물품의 정면도, 배면도, 사시도 등 도면 제출
- 디자인적 특징을 명확히 기술하여 출원
마무리
캐릭터를 보호할 때는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이미지 자체는 상표권으로, 캐릭터가 적용된 물품(인형 등)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