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서 대뜸 “보증 좀 서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가 간절히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설마 진짜 돈을 갚게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서명이, 당신의 신용과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대보증의 위험성과 일반보증과의 차이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전액을 대신 갚을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채무자와 ‘같은 위치’에 놓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5천만 원을 대출받고 내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친구가 한 푼도 갚지 않더라도 은행은 나에게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청구하세요’ 같은 항변은 통하지 않아요.
연대보증의 위험성,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① 빚의 공동 책임자, 신용불량 위험
연대보증은 ‘보증’이 아니라 ‘공동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인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이는 카드 발급 거부, 신규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집니다.
② 관계 파괴의 지름길
돈 문제로 가장 많이 깨지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이, 평생의 원한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③ 피할 수 없는 채무 책임
보통 보증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가 가고, 그다음이 보증인이지만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누구든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빚을 진 당사자보다 내가 먼저 갚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일반 보증 vs 연대보증,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보증 | 연대보증 |
|---|---|---|
| 책임 범위 | 채무자가 못 갚을 때 한정 | 채무자와 동등한 책임 |
| 변제 청구 순서 | 채무자 → 보증인 | 보증인 먼저 청구 가능 |
| 위험도 | 상대적으로 낮음 | 극도로 높음 |
“요즘은 연대보증 폐지됐다던데?” → 절반만 맞는 말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창업대출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제2금융권, 카드론, 사채 등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 요구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개인 간 금전 대여 등 관행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즉, 아직까지 연대보증은 완전히 없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서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
- 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친밀한 관계라도 연대보증은 무조건 거절하기
- 서명 전,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기
- 보증보험 등 대체 수단 고려하기
-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