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을 때 하는 일 :: 임차권 등기명령 실전 가이드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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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준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집을 비워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택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대항력을 잃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에 부합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집주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서를 송달하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별도로 임차인이 등기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과 재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로 인해 집주인의 부동산 처분이 제약되므로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협상이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성공 팁: 신청 전에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령되어도 즉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증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