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높은 상속세율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개인과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의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규모가 큰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높다
재산규모가 큰 경우, 상속자들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많이 상속받는 기업가들에게서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에게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부담을 주게되면 기업활동 및 경영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세금 납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대기업과 같은 거대자본을 가진 부유층일수록 다양한 세금회피 전략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그러한 노하우도 충분히 쌓여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도의 기업가이거나 신흥 부자들은 이러한 노하우가 없어 상속세를 온전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회피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한다
상속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다양한 법적 편법수단 또는 세금회피 방법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시장이 왜곡된다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에 과도한 매도 압박을 가하여 자산가격을 하락시키며 특히 부동산, 주식과 같은 고액자산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경제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소유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국 내 자산 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을 초래합니다.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