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치료를 너무 오래 받으면 보험사에서 끊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통원치료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어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의 핵심 변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 경상환자(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이후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 변화
과거에는 교통사고 후 증상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염좌, 타박상 등 12~14급)는 기본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4주 이후에는 의사의 추가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에 따라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주의 도입
새로운 약관에서는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30 과실의 사고에서 30%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통원치료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통원치료 패턴
- 사고 후 3주까지: 매일 통원치료 가능 (증상이 가장 심한 초기 집중 치료 시기)
- 3주~6개월까지: 주 2~3회 통원치료 권장
- 6개월 이후: 주 1회 정도의 유지 치료
- 새로운 제도: 4주 이후에는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만 보상
한방 vs 양방 치료의 차이점
한방 치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만, 양방 치료(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방과 양방을 병행하여 치료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4주 이후 계속 치료받으려면 꼭 해야 할 것들
필수 준비 서류
- 추가 진단서 발급: 4주 치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사로부터 추가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향후 치료 기간 명시: 진단서에는 반드시 ‘향후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의사 진료: 물리치료만 받지 말고, 주 1~2회는 의사의 진료도 함께 받으세요
- 치료 경과 기록: 증상 변화와 치료 반응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세요
MRI 등 정밀검사 받는 시기
골절이나 출혈 등 명확한 외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원치료 2주 후부터 MRI나 CT 검사가 가능합니다. 초기 X-ray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러한 검사비용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사가 치료 중단을 요구할 때 대처법
보험사의 흔한 말: “치료는 충분히 받으셨고, 이제 합의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는 사실상 치료 중단 압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있다면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현명한 대응 방법
- 명확한 입장 표명: “아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 의학적 근거 확보: 담당 의사로부터 추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으세요
- 신체감정 고려: 필요시 전문의에 의한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 치료받을 권리는 환자의 기본권이므로 보험사의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통원치료 일수와 합의금의 관계
합의금 산정 기준
통원치료 횟수는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상등급이 없는 경미한 사고라도 통원일수에 따라 교통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2주 진단)의 합의금은 100~4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이 중 통원치료 기간과 횟수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오해 금지: 통원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정당한 치료라면 의료기록만 잘 남기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의 새로운 대처법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2023년 개정 약관에 따라 경상환자가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특약’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만 원하는 경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 합의금은 포기하면 할증이 없습니다
- 치료와 합의금 모두 원하는 경우: 치료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사고 건당 1점 할증만 적용됩니다
- 특약 가입 확인: 본인 보험증권에서 자손/자상 특약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실전 팁: 똑똑하게 치료받기
치료 전략 수립하기
- 초기 3주간 집중 치료: 가장 증상이 심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 접근성 좋은 병원 선택: 직장인은 야간진료, 공휴일 진료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 한양방 병행 고려: 양방은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시 병행 치료를 받으세요
- MRI 가능 병원: 자체 MRI 시설이 있는 병원이면 편리합니다
피해야 할 실수들
주의사항: 초기 진단서에 ‘2주 진단’만 기재되어 있다면 4주 후 추가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소견을 받으세요.
결론: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현명한 대처
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통원치료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여전히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핵심은 4주 이후 추가 치료 시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준비, 정기적인 의사 진료, 치료 기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시면 충분히 보상받으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보험사 입장보다 여러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정당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보세요. 건강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