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벌금은 행정법을 위반했거나 기업의 이익활동을 하다가 부과되는 등 비슷해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과징금과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과 벌금의 기본 개념
-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상으로 부과하는 제재금입니다.
- 벌금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범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형사처벌 개념입니다.
- 과징금과 벌금 둘 다 금전적인 제재이지만 법적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과징금은 ‘행정 제재’, 벌금은 ‘형사 처벌’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법적 성격의 차이
1) 과징금
- 행정상 제재 (Administrative Sanction)
- 위법 이익 환수 목적
- 예방적·규제적 성격
-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
2) 벌금
- 형사상 처벌 (Criminal Penalty)
- 응보적·처벌적 목적
- 범죄에 대한 제재
- 전과 기록에 남음
부과 기관과 절차의 차이
• 과징금은 공정위나 금융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합니다.
• 과징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과하고, 벌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선고됩니다.
• 과징금은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기소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과징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과하고, 벌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선고됩니다.
• 과징금은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기소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적용 분야
1)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결합 신고 위반
금융법 위반
- 내부자거래
- 시세조종
- 공시의무 위반
- 부당공시
방송통신법 위반
- 방송 편성 규정 위반
- 광고 시간 초과
- 통신서비스 품질 기준 위반
2)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 음주운전
- 과속, 신호위반
- 무면허 운전
경제법 위반
- 사기, 횡령
- 배임
- 탈세
기타 형사범죄
- 폭행, 상해
- 절도, 손괴
- 명예훼손, 모욕
불복 절차
- 과징금은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합니다.
- 벌금은 항소해서 불복합니다.
- 과징금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벌금은 분할 납부 신청이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결과와 대응
1) 과징금 미납 시
- 독촉장 발송
- 재산 압류 및 공매
- 국세징수법에 준한 강제징수
- 가산금 부과 (연 12%)
2) 벌금 미납 시
- 납부 독촉
- 재산 압류 및 공매
- 최종적으로 노역장 유치
- 1일 5만원씩 노역으로 대체
마무리
과징금과 벌금은 법적 성격부터 절차까지 모든 것이 다른 제재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