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할 때 이런 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우린 믿고 가는 거라 계약서는 안 써요.”
막상 일할 땐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터집니다. 월급, 퇴사, 사고 등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없어서 곤란해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임금 분쟁 시,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수습 기간 급여나 야근 수당 포함 여부 등 구두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임금체불 신고 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부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근무 및 휴게시간의 기준이 사라진다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1일·1주 근로시간과 야간근로 기준은 분쟁을 막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논리가 부족해집니다.
3. 퇴사할 때 유무의 차이가 결정타가 된다
일할 때는 괜찮다가도 그만둘 때 퇴직금, 미지급 월급, 연차수당 정산 문제로 갈등이 폭발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대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없으면 “그런 약속 없었다”는 말 한마디에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고·산재 발생 시 강력한 보호막
근무 중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근로자성’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자 인정이 쉬워져 산재 처리가 수월하지만, 없으면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였다는 핑계로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5. 작성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고용노동부 기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